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술인력 등급, 업무량, 등록 절차까지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술인력 등급, 업무량, 등록 절차까지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해 상근 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인력 등급 분류, 일일 업무량, 대행 가능 횟수, 배치 인력 자격까지 법령에 근거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기 곤란한 경우, 등록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 소방안전관리 대행업 구분

• 일반 대행업: 중·소규모 건축물(학원, 요양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등)
• 전문 대행업: 대형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위험도가 큰 건축물(병원, 백화점, 고층빌딩, 지하상가 등)

📌 근거: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2조

---

3. 소방안전관리 대행업 기술인력 등급별 분류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자격은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분류됩니다.

구분	주요자격	특징
상급 기술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복잡·대형 건축물 관리 가능, 전문 대행 필수 인력
중급 기술자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일반 대행업 등록 가능, 단독 대행 업무 수행 가능
초급 기술자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	일반 대행업 보조 가능, 2인 이상 확보 시 등록 가능
경력 인정자	소방 관련 학과 졸업 + 일정 경력	법령에서 정한 경력 충족 시 기사·산업기사 대체 가능

 

📌 근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

4.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범위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계획 수립 및 실행 (자위소방대 편성, 화재 예방계획, 피난계획 수립)
2. 소방훈련 및 교육 (입주자·종사자 대상 교육, 피난훈련)
3.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 (소화기, 스프링클러, 경보설비 점검)
4.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권고
5. 법정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지원

📌 근거: 「화재예방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업 인력 배치 기준

법령에서는 대행업체의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과 대행 가능 횟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등급	1일 업무량	월대행가능 횟수	배치자격
상급 (기술사·관리사)	1일 2건	월 40건 이내	전문 대행업 필수, 대형 건축물 담당 가능
중급 (기사)	1일 2건	월 30건 이내	일반 대행업 중심, 단독 업무 가능
초급 (산업기사)	1일 1건	월 20건 이내	보조 역할, 단독 업무 불가
경력 인정자	자격에 따라 기사·산업기사와 동일 적용	법령 기준에 따라 제한

※ 실제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 대행 세부 운영기준」 고시에 따라 조정 가능

---

6.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업 등록 절차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을 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관할 시·도지사(소방본부)에 신청서 제출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무실 및 장비 확보 증빙 첨부
2. 심사: 기술인력 충족 여부, 시설·장비 확인
3. 등록증 교부: 요건 충족 시 대행업 등록증 발급
4. 사후관리: 기술인력 변경 시 보고, 정기 감독·점검 대상

📌 근거: 「화재예방법」 제26조

---

7. 정리 및 조언

• 기술인력 확보가 등록의 핵심입니다. 일반 대행업은 기사·산업기사로 가능하지만, 전문 대행업은 반드시 상급 인력(기술사·관리사)을 배치해야 합니다.
• 업무대행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인력 수에 맞는 업무량 배분이 중요합니다.
• 사후 관리(기술인력 유지·보고, 정기 감독)를 소홀히 하면 등록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

마무리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은 단순 점검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자격 있는 기술인력 확보와 법령 준수는 필수 조건이며, 대행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술인력 등급, 업무량 제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2025.06.17 - [분류 전체보기]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조건 및 업무 총정리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조건 및 업무 총정리